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되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며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지자체의 행보를 두고 또다시 지자체간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안부는 양 지자체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전북도는 이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김제시는 행안부에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4월 김제시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반려됐으며, 이에 상급 기관인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에 직접 신청하며 지역 간 분쟁을 야기 시킨다는 목소리다.
또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서류 중 하나인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했지만, 해당 서류를 입수한 경위와 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는 관련 지자체에 미제공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활동 자료로 참고한다며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지적측량성과도를 김제시에 넘겨줘서다.
특히 김제시는 지난 6월 7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뤄진 3개 시·군(군산·김제·부여)의 ‘새만금권역 지자체간 공동합의’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 합의안에 따라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은 긴급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진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갈등 조장 행위를 지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아 매립지(동서도로)를 놓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도 뒤늦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제시의 이번 지번부여 신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행보 및 신항만을 김제시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김제시가 지번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신청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권역 행정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통된 건의사항이나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안건발굴을 진행 중이다”며 “진행 과정 중에 (행정권역)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