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이다. OECD는 과거 소득 구간의 중간(50%)인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지만 빈부 격차 심화로 2016년부터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바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자(4인 가구)의 월소득은 475만원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월소득 356~950만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 중산층에 속한다.
OECD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중산층의 기준은 없다. OECD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중산층, 빈곤층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분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용어가 구분 지어져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고소득층 이냐, 상류층 이냐”며 지원대상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린 숫자다. 가구원 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이 39.4%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37.0%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전국민 88% 지급’ 기준은 처음부터 ‘전국민 12% 배제’의 논란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상위 10%에 위치한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월 1300만원 정도의 소득자를 이른다. 그러나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부자로 불리지는 않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우리나라 부자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작 부자들은 총 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민 90%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부자도 아니면서 전국민 10%에 포함된 국민들이 고소득층이란 자부심으로 납득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