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사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만 서울과 강원 원주, 전남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 간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이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헸다”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게 이상의 삶의 터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위기상황을 견디다 못한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전주시지회 등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등 5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이 만큼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 일정 수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난 7월 보상법 공포 이전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