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받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 바로 지역 공공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음식을 데워 먹고, 남는 음식물은 버리고 재활용 처리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노조 파업이나 단수, 정전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진다. 아니 그런 상황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집 앞 쓰레기를 며칠만 수거하지 않으면 생활환경이 최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해봐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지역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킨다. 예를 들면, 버스 공영제,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요금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준다.
몇 해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젤복지통신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관내 상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등.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맞춤형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는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소개하며 `신이 준 선물, 교통 혁명‘이라고 극찬을 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서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운용난을 겪었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교통에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해 2013년부터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답은 역시 현장에 있었다. 주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니 제공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절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게 고민한 혁신의 산물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는 100원 택시 서비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발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이 공공행정의 롤모델로 각광 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