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전주지역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지만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 축소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가비율이 높은 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분양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전국 평균 6.4%의 2배 가까운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8%로 전국 평균 13.1%에 비해 3.7%p 높았다.
이중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도 100여 곳이 넘는 상가가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공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이 최근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10%에서 20%로 상향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종전과 같이 10%로 축소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복합건축물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상업지에 공동주택의 비율만 과다하게 높여 불균형한 도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청회, 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재 논의키로 했지만 조례개정이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 지속은 물론 과도하게 높은 상가비율에 따른 리스크 상승으로 분양가가격 상승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은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도심 발전을 막고 있다”며 “현재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주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