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 · 조직기강 해이 등 국감 도마 위 오른 농진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8일 진행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초래한 비료공장에 대한 농진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과 함께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행위도 잦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다. 그러나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금강농산은 불법 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초박 퇴비화 시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이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 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촌 인력 빈곤 속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논농업 기계화율은 98.6%로 집계됐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나타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는 36종으로 현재까지 보급된 수는 3973대.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이 없다면 민간 연구소나 대학과 함께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진청 직원들의 갑질과 폭행 등 비위가 잦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총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농업연구사(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무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 소속기관 서기관 B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당운영비·과 운영비, 공공요금 등 133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농진청 소속기관 직원 C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매번 감사 때마다 관련 지적을 받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직장 내 갑질 등 문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