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3일 진행된 전북지방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 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발암 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차별적인 사후조치 및 보상과정 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호 수질 측정값 신뢰성 없어”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지방환경청의 2021년 1~8월 새만금호 수질측정 결과 중 DO(용존산소량) 측정값이 환경부 연구용역 및 환경단체(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측정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원인규명을 통해 의원실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연구용역과 환경단체의 측정값에는 새만금호 일부 지점들에서 DO가 0에 가까운 빈산소·무산소층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됐다. 반면, 전북환경청 측정값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안 의원은 또 해수유통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이 인정된 만큼 배수관문 증설을 통해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수질측정방법은 본부에서 제정한 환경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수질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도 평등한 사후관리와 보상 이뤄져야”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공평한 사후관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선 오경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점마을과 인근에 위치한 왈인마을, 장고재마을도 환경적으로 동일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두 마을의 지역사회주민들은 장점마을주민들과 동일한 건강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장점마을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과 사후관리를 받고 있고,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은 청원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교수는 “발암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두 마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다고하더라도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도 적고 발견된다하더라도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이미 장점마을을 통해 이뤄진 표본조사와 역학조사 결과를 두 마을에 대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성 질환은 수년안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잠복기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난다”면서 “병명도 암뿐만이 아닌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봐야하고, 현재시점이 아닌 평생동안 사후관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오 교수의 조언대로 환경부와 지자체는 장점마을 뿐아니라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에도 차별없는 사후조치와 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