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1만 5000동이 넘는 빈집이 있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관리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있는 빈집은 1만 5594동이다. 정읍시가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의 이유로 빈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빈집을 13일 찾아갔다. 주택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있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마당과 계단 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샴푸를 비롯해 소주병, 음료수병 등이 나뒹구는 등 생활 흔적이 보였다.
인근 주민은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서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자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는 57건이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방치된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할 뿐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나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전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빈집 거래 플랫폼인 ‘공가랑’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