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감, 각종 비위 의혹 도마…도정 현안은 뒷전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장수군수, 전 전북도 비서실장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형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와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됐지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6명이 대장동 관련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오전 내내 국감장을 비워 눈총을 샀다. 또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이 쟁점화되며 전북 도정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부당 대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군청 공무원이 군수에게 땅을 싸게 팔아 승진하고, 안 팔리는 다가구 주택을 조례까지 만들어 군청 재정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최측근과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나온다”며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용으로 사과즙 구매 등에 7000만 원이나 썼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수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북도의 직무유기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에서는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혹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카페가 전 순창군 부군수이자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로 확인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순창군과 전북도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와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돌아가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전북도 국감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최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러한 자치단체 간 소지역주의로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은 정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내년 준비 완료를 목표로 SOC 조기 구축과 교통수단 운영 예산 확보, 대회 이후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형 일자리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정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올해 사업비는 1129억 원, 집행액은 917억 원으로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확보되지 못했다”며 군산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산업단지 내 전기차 클러스터가 미래형 산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의 명운을 걸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