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전주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새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향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반발 등 논란의 여지는 남기고 있지만, 쓰레기 대란은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제385회 4차 본회의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표결에 나선 전주시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질의응답과 찬반 토론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쓰레기 대란까지 초래하며 진통을 겪었던 10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날 시의회에서 처리된 재추천안은 전주시로 넘어간 후 최종 결정된다.
이날 주민대표 재추천안이 가결되면서 쓰레기 대란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10대 주민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앞서 복지환경위가 밝혔던 세부 내용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도 새 협약에 넣는 등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복지환경위는 선출된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와 선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기로 한 내용도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지속할 전망으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날(13일)에는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가결될 경우 전북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앞선 주민지원협의체 및 전주시에 대한 고발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