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면서“이것이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돌봄통합체게 개편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