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실적이 저조하고 조직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국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소속기관이다.
이번 광주청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특히 전북권 기업의 열악한 세제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법인세수를 보니 호남권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이다”며 “심지어 2020년의 경우 2016년 대비 41.6%나 감소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비중이 수도권은 73%인데 호남권은 3.1%,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전북권은 1.05%로 사실상 1% 남짓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지방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현황(R&D분야)을 보더라도 광주국세청 실적이 해마다 가장 저조했다”며 “기업들이 호남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R&D에 투자하려면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방국세청장으로서 지역과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제지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20201년 6월 말 기준으로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한 후 정리보류한 체납액이 모두 4조 5000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로 집계됐다”며 “체납액 징수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 세부담도 줄고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광주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고 지난 2016년(1333억원)과 비교하면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
양 의원은 “최근 5년 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 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