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리두기가 발표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이 소외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스포츠경기장 입장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 진행이 원칙이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종교시설 역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함께할 경우 20%만 수용 가능하나 접종자로만 구성 시 좌석 수의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확대하는‘백신 패스’가 첫 도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0시 기준 전북의 접종대상자는 152만 9055명으로 이 중 142만 917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9만 9879명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5일 기준 전국 4577만 1777명 중 554만 6149명이 접종을 받지 않아 미접종률이 12.1%에 달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아직 접종 예약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백신에 대한 불신 또는 기저 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와 관련 청원 글이 수건이 검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될 계획이어서 미접종자는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