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상황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기재위 국감에서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현실에 투영된 것처럼 닮아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과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역민이 서울에 올라와 생명을 건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자”면서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