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