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을 운영해야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법을 이행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관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21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관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 취지는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지도자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에서 육성 중인 체육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LX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두 3곳이다. 농촌진흥청은 직원 규모를 충족하지만 국가기관이기에 제외된다.
LX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본사 직원이 1000명 미만이지만 지역본부 직원 등을 합하면 해당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이전기관이 실업팀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강행 규정인데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며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유일한 실업팀 운영 기관인 LX공사는 지난 2006년 사이클팀을 창단했다. 현재 선수 7명, 지도자 2명 등이 소속돼 있으며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유망주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중고교 사이클팀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장비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도 이어가고 있다.
LX공사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전부터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유망주 육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실업팀 운영을 적용받는 기관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예산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팀 운영 시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관 수익률 감소 등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편성 예산이 인건비인데 경영실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 실업팀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