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는 9월 보름. 멈춤의 시간 속에 찾아온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한 자태로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 아기울음 소리가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한동안 들어보지 못한 탓에 생소한 느낌마저 들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떠올리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 명으로 2019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나타난 2020년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2011년 1.24명 대비 10년 동안 0.4명이나 줄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총인구 179만 4000명으로 2020년말 180만 4000명 대비 6개월간 1만 명이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만 7000 명 정도의 도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의 52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2067년엔 39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인구 추이가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구매력 감소는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를 촉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국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 소멸까지 우려하게 한다.
반면에 인구감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천연자원의 심각한 남용과 환경파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토양에서는 양(量)보다 질(質)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나 경제성장보다 ‘인구과잉’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산업자본이 빈약했던 시대에 인구억제정책을 취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급기야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단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당초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산업지형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낳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당분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에서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는 정책적 구상이 필요해 보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성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오징어게임’이 연상되는 듯한 극단의 사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구감소는 ‘人口數’의 감소에 그치기를 희망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