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연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예산 반영과 착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 120억원 중 고작 0.1% 수준인 2000만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중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업 착공은 물론 완공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도 5년이나 지난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계획과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유치사업 11건 중 절반 이상이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만 봐도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연내 고시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