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주시의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이슈이며 대선에서도 주요한 사안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도 여럿 있다. 일명 ‘경로당 방진망 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대충 넘어가는 모양새이다. 최근 필자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에도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로 현역 전주시의원들의 가족들이 임기중에 전주시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며 기관과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의원들 스스로 ‘의원 윤리 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알아서 행동을 제어해야 마땅한데 최근의 경향들은 이러한 금기를 어기는 것은 물론 너무도 당당하게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의원 직책을 수행하는 임기 중에 자신의 가족들이 전주시나 도 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은 피해야 할 낯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해도 세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 과정이 보통의 공무원 시험과 같은 방식이 아닌 약식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면접만으로 뽑거나 인·적성 검사와 면접 등으로 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전주시와 각 지자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현역의원 직계 가족들의 임기 중 행정기관과 출연기관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전북은 각종 여론조사 발표 등을 종합해볼 때 여전히 특정 정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경쟁 정당이 거의 없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인을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30여 년의 전통(?)이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의 공천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과거처럼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과의 관계나 충성도에 의해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이나 도덕적으로 이미 문제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이나 시민에게 회자되고 검증된 사람들이 또다시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당원과 동원된 권리당원. 이를 통한 여론조사 응대 등으로 공천이 좌지우지된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지난 시기 무리를 일으켰던 의원들의 재입성 확률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에서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사적 이득을 취하고 불공정성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공천 과정의 룰을 정하고 지방의원 공천을 관리하고 있다. 도당은 내년도 지방 선거 입지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최근 임기 동안 직계 가족들의 취업 실태를 검증 자료에 넣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 당국의 개입 이전에 의원 갑질이나 불법. 편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선 공천 배제라는 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도민의 지지와 부름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