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SOC의 핵심기반인 새만금 신항만 계획이 항만 배후부지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틀어질 우려가 있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후단지 없이 부두만 덩그러니 조성되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부두(접안)시설 9선석 중 2선석을 재정사업(나머지 7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배후부지 개발은 100% 민자사업으로 분류해놓았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할 계획이지만 배후부지 개발 관련 민간투자유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항만 개발에서 배후단지는 필수 시설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계획을 보면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맞춰 단순 저장 기능에서 나아가 배송·제조·가공까지 담당하고,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0억대 민자유치가 필요한 데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로 신항 개항에 맞춰 배후부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항만 배후부지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은 새만금만의 특혜 요구도 아니다.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재정사업으로 고시됐다. 100% 민자방식으로 명시한 새만금이 오히려 차별을 받은 셈이다.
다행이 해수부가 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인천·평택·부산·광양 등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그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단다. 배후부지 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후부지 개발의 재정사업 전환에 지역 정치권이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