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1인이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송재호(제주갑)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 결의안 공동발의자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의원 등 4명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1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날 발의자 명단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12인은 “모든 개혁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송재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됐다”면서“지난 201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공공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자체간 유치경쟁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전계획의 수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 이전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기관장을 맡았던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방 이전 이후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관의 재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갈등과 반발이 두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사는 국민과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 모두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면서“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대선시기를 고려하여 혁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