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정례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 6)은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이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은 늘어나는 존속범죄에 대응하고자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살해나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상해와 폭행·협박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리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내놨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이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전북도가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전북독립운동기념관’설립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관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책에 도움이 안된다”며“급조된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학교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와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