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경찬 의원(고창1)은 “1조 200억 원 가량 예산이 인구 정책에 투입된다는 것에 도민들이 헤아리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며 “2019년도 예산이 1조 1400억 원 정도, 2020년 1조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에 대비해 (전북도가)발굴해야 할 인구 정책은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순수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통해 인구 정책에 만반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홍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출산율이 0.91명이지만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0세부터 39세 인구가 8만 2030명이 유출됐다.
이들의 주 이동 목적은 직업과 교육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북에서 1만 865명이 유출됐는데 이 중 89.5%인 9730명이 직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교육 목적이 9096명(19.3%), 주택 955명(8.8%), 주거환경 429명(3.9%) 등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직업으로 인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이 18세부터 29세까지 8051명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 9730명 중 82.7%에 달해 이와 관련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 지방쇠퇴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더 끌어내려 국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