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수도권에 더 많이 투여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이다. 이러한 균특 예산 조차도 지역에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분배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나눠먹기식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집행되고 여타의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인구수 중심으로 분배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다. 도대체 정부와 예산 당국,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은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균특 예산이 용도와 다르게 집행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 인구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분배될 확률이 더욱 커졌다. 최근 정부의 행보와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균형발전은 이미 포기한 듯하다. 전북의 경제력이 최근 2%도 버티지 못하고 1%대로 추락하고 인구 비중도 점점 줄어들어 2%대로 몰리고 있다. 전북은 낙후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여야의 후보들이 가시화되었다. 이들 대선 후보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당선자가 전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산업 육성을 빼면 대부분 재탕. 삼탕의 공약 제시이다. 새만금. 조선소 재가동.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등이 그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지역 공약이다 보니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공약은 전북 연구소나 관료들이 현안들을 모아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집권 민주당 도당도 전북도와는 다른 공약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지수이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민 공모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통해 미래의 지역 먹을거리인 전북의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채택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이라도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공약이 발굴된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대선 후보들이 캠프 구성을 하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북의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 전북의 의원이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얼개가 짜여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통해 가감이 약간 있을 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합심하여 예산 전쟁에 나서야 한다.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 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병도·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단기적인 예산 확보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역의제 발굴과 의제화를 통해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는 민주당 1당 독재와 독점이 고착화되어 있고 패배주의가 난무하며 광역시는커녕 거점 도시도 부실한 전북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안주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활기찬 전북을 그리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