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더해 내년부터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2022년 하반기에는 2023년 정기인사를 포함해 향후 추천제를 실시할 법원과 시기, 방식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전주지법에 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