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새만금 권역 분쟁, 전북도 역할 대두

지난 6월 전북새만금권역 행정협의 TF 만들었지만 권역 갈등에 유명무실 지적, 중재 역할 필요 주문

또다시 불거진 새만금 권역 갈등에 전북도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도에서 새만금행정협의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나 갑자기 김제시가 협의를 무시하고 행안부에 행정구역 문제를 제기하고, 군산시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며 “TF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전북도를 무시하고 행안부에 바로 (행정구역 관련을)질의를 하면서 전북도 역할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 송하진 전북도지사 제안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에 서명,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이후 7월 협의회를 지원하는 ‘새만금 행정협의 TF팀’이 구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러한 사이 지난 8월 9일 김제시가 행안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군산시도 반발하며 같은 달 20일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사전에 소통을 했지만 김제시가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에 바로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해달라고 신청, 군산 역시 신청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이다”며 “법적 절차를 받겠다는 지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법적 절차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