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각종 운영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욱 의원에 따르면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이다.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위촉도 매우 심각했다.
실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국 소관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찬욱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