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진보당 군산지역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군산시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마치 예산이 다른 용도 및 잘못 사용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진보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최근 “2020년 군산시가 쓰지 않고 순수하게 묵힌 돈 673억원”이라는 내용으로 현수막 게첨과 함께 ‘시민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으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군산시의)최근 5년 평균 729억 원입니다. 이것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생위기에 행정이 역을 다 하고 있지 못한 반증”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에 모아진 시민 의견은 시청과 시의회에 전달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시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진보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주장하는 673억 원(일반회계 366억·특별회계 307억)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총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순수 예산”이라며 “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신축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 및 사용됐다”며 “주요 항목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근로취약계층 한시지원금, 군산형 재난핀셋지원 등이다”고 덧붙엿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 2020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군산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6.4%), 전국평균(6.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시는 지난해 도내 신속집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의 경우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재정을 건전하게 시민을 위해 쓰여 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