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이고 군림하려는 듯한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이라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비뚤어진 의원 때문에 지방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행태도 현재의 지방의원 인식 수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갑질 피해 당사자인 의회사무처 고위관계자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지만 정황상 막말과 폭언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갑질 진정 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도의회 위상마저 스스로 실추시킨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공동 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마구 해댔다. 역시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도 지난 5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라고 지역구 위원장의 갑질 행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사회의 큰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막말 갑질 횡포를 부린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본인들의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는 상전이자 갑이라는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막말 갑질 폭언사례는 사라지기 어렵다.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 의결 감사권 등을 부여한 의회 권한을 자신의 지위로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행태다. 따라서 지방의원 스스로 지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의 봉사자로서 본본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갑질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등 엄중한 징계 조처를 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