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란 만경평야의 만(萬) 자와 김제평야의 금(金) 자를 따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만금방조제 착공 30년, 이 옥토에는 어떤 씨앗들이 뿌려졌을까.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새만금방조제 착공 이후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새만금의 의미, 성과, 비전 등을 정리해 봤다.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 지 30년이 지났지만,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나 걸렸고 실질적인 내부 개발과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 중단 요구가 제기됐고, 두 차례의 공사 중단 사태도 있었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는 더딘 개발 속도를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결국 모두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새만금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선거 공약에 등장한 뒤, 1991년 1월 19일 여야 영수회담(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서 개발 착수에 합의하고 추경예산 2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사업의 시발점입니다. 시위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방조제 준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0년이 소요된 대역사인 만큼 계획도 초기와는 달라졌습니다. 1989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을 통해 현재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구성은 30:70으로 변화됐습니다.”
-새만금 관련 여전히 크고 작은 반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2001년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은 5년여의 공방 끝에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매립 면허 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문제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해수유통 역시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안으로 농지 비율이 30%로 축소된 지금은 해수유통과 담수화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야 한다는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며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 더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내 수질개선 대책 등을 통해 개발과 해수 유통량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내부 용지 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됐지만 계획면적(291㎢) 대비 42.8%만 매립 완료(124.5㎢)되거나 진행 중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시행자가 매립 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잼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있습니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 면적의 32%(94.3㎢)를 차지하며, 내부 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4년 모든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산업용지 중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2개 공구(1·2공구, 4.39㎢)는 조성이 완료돼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2개 공구(5·6공구, 3.71㎢)는 매립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공정률은 90%로, 올해 안에 전체 면적 8.8㎢의 매립을 완료하고 2023년 대회 개최 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새만금 SOC 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가장 큰 성과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 SOC 구축입니다. 50년 만에 국제공항 건립을 확정했고,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건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규모도 5만 톤으로 확대됐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0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트라이포트인 공항·항만·철도가 완공되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앵커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지난해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올해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천보BLS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5000억 원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조업이 아닌 신산업 중심 투자이자 대기업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의미, 무엇입니까.
“새만금에는 전북인의 한이 서리고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며,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입니다. 맨해튼의 5배,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땅은 이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도민에게는 낙후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용광로이자 보물창고입니다. 가속화된 내부개발 속도를 발판으로 새만금을 미래 생태문명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