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하세월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시 촉각이 쏠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을 추렸다고 한다. 최우선은 역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