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권 논란이 심상치 않다. 정년퇴직을 앞둔 도의회 공무원이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도의회 상위직 공모과정에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까지 나돈단다. 인사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논란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의 이런 인사권 논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를 넘나들 수 있었던 공무원이 의회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국·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사무처 직원들은 정기 인사가 아닌 특별 교류로만 기관 사이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오랜 현안이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의회 직원들은 복귀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의회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전에 삐걱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과도기 상황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행부가 지방의회 인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싸움은 더욱 안 될 말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배치,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가 어떻게 인사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시군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이 직원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