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황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에 휩쓸릴까 걱정스럽다. 3년 넘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무기력함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내놓은 20대 대선 공약 반영 정책과제에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로 명시돼 있다.
경북은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내세워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정원 60명의 연구중심 의대를, 안동에는 국립안동대에 정원 100명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중심 의대 관련 정책세미나가, 지난 13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경북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릴 계획을 마련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신규 의대 정원 확대없이는 전남과 경북의 의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 전남·경북의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요구 문제와 함께 다뤄져선 안된다. 남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장관으로서 적극 추진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북정치인 모두가 내년 대선 이전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