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복당 인사 페널티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괄 복당 신청 이전에 복당한 전북정치권 인사들과 일괄 복당 인사들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당헌에 명시된 페널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전북정치권과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부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기여도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복당을 결심했던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복당철회을 두고 고민 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 전 당헌이나 특례부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페널티 규정을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대선기여도 항목이 최근 신설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두고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대선기여도’를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선에서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굳건한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들이 빠진 딜레마다.
대선기여도 항목 객관화 작업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전북 정치권의 공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어서 대선기여도 항목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옛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전직 의원들에 비해 지선 출마예상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지선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실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4.3%, 국민의힘 15.0%, 국민의당 6.6%,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5.4%로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수치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제3지대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에서 민주당 강세는 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공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입인사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게 민주당의 현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