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위원장, 국가정책 “기회없는 지역에 기회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청와대 지방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밝힌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잘 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란 국가정책에 대해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의 걸음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이죠.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균형위는 자문위원회로, 장관급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지와 관련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가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뀔 것입니다. 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재부도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계속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이나 강원은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획기간이 종료됩니다. 차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기 계획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의 정책추진 실적과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계획의 발전적 승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