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6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표한 강원도 공약 중 하나다. 강원도를 평화와 관련된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다. 서울 이외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법률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운영에 특례가 부여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이 포함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5극 3특’은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장한 ‘5극 2특’ 공약을 보완한 것이다. 김 의원의 5극 2특 체제에 빠져있던 전북이 5극 3특 체제로 보완되면서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김 의원과 함께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가진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5극 3특 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과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5극 3특 체제 구상과 달리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주시장 및 익산시장 후보들은 ‘특별지자체’ 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는 다소 다른 개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초광역 협력에서 배제되고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극 3특 체제와 전주·완주·익산을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등이 이슈로 떠오른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