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권한배분’ 사업 ‘효과 있다’

무주교육지원청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유치원·초·중학교 등 총 24교
행정업무 경감 3.41→3.71,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3.61→3.94
현안문제 해결 3.70→4.05, 단위학교와 소통 노력 3.75→4.14

전북교육청의 교육 권한을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분한 결과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해 교육 권한을 학교에 배분,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무주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유치원 8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등 총 24교가 있으며,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ㆍ학교별 특색에 맞는 교육생태계 구축 사업을 벌였다.

‘교육 권한이 학교에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목표로 △업무부담 없는 학교 △공모사업 없는 학교 △지시·간섭 없는 자율적인 학교 등 3無 학교를 추진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실시 결과 ‘공동체 간 소통으로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3.41→3.71, ‘행정업무 양의 적절성’ 2.75→3.51,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3.61→3.94,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3.70→4.05 등으로 크게 개선된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업무 지원에 만족’ 3.62→4.05, ‘단위학교와 소통 노력’ 3.75→4.14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전ㆍ후 결과 평균이 높아졌다.

다만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3.88→3.94로 0.06 증가에 그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추후 중점적인 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