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고 첫 기념행사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포한 이후 18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날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균형발전 없이는 지방도 국가도 존립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이후에도 지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편 탓이다. 기업과 공장 설립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했고 사람과 돈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몰렸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몰려 있고 1000대 대기업의 74%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수도권 초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유럽 국가들도 수도권 인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거꾸로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입됐다. 지난 5년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의 94%인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균특회계를 수도권과 영남지역에만 집중 배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기치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추진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난달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메가시티 건설,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700만 규모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세종 등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초광역 발전전략 성사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초광역 발전전략에서도 소외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에서 소외되고 영남으로부터 차별받고 호남에서도 편파적이었는데 초광역 협력마저 빠지면서 4중 차별에 처했다. 강원 제주와 함께 초광역권을 구상 중이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없기에 시너지효과는 기대난망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마다 전북 차별을 끝내겠다고 장담한다. 거꾸로 간 국가균형발전, 기울어진 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도 지역균형발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