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 발표, 전북도 “동향 예의주시”

이재명·윤석열 균형발전 도모 목적 산은 등 지방이전 공약 발표
그간 전북도 산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우선 이전 희망
道 “이전 대상 기관 30~40개 정도로 정리, 내용 구체화 시 신속 대응”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의 이전은 금융 생태계 조성에 속도감을 높이고 더불어 금융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명목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으며 대상에는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불거졌으나 이번의 경우 지역 표심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열리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도 많은 만큼 이번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은 단순히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이전 가능 공공기관 135개 중 30~40개를 추려 놓은 상태다.

30~40개 중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국책은행들의 이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9년 ‘산은의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산은이 금융경제 수도인 서울에서 전체를 아우르며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금융노조 역시 지난달 18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가치는 단순히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발전을 실현하는 만큼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도가 희망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동향 주시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반발 문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효과 및 의의 등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