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반 시설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사업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이 부담하는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5번의 유찰 끝에 최근 진행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늦어진 송·변전설비 공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한수원이 협약을 위반해 사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