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바라는 것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고, 6월 1일은 광역지방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두 번의 선거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의 심부름꾼을 선택해 5년 또는 4년간 임기를 권한 위임하는 해이다.

우리 국민은 하늘의 뜻을 잘 섬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이끄는 국민통합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갈라치기 정파싸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이끌 참된 일꾼을 찾아내는 지혜와 명철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세계 193국 중 유일한 국토분단 국가로서의 평화적이고 자유, 복지가 선진화하는 국민통합과 통일의 기반 조성을 하는 일. 둘째,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자유, 평등의 사회구조 조성. 셋째, 인재양성과 양심중심 지성인 양성 교육의 토대 강화.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과학기술 발전의 학풍 조성. 다섯째, 선진경제와 공정한 시장 발전 등 중차대한 국가발전 과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서구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철저한 유훈통치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의 의상, 목소리, 통치형태 등 모두 그의 조부 김일성 주석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경제봉쇄를 받으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 길을 벗어나면 명분이 약하고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성을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상외교는 궤를 벗어난 실패작이 되었다. 외교 국방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한다. 분단된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연합 강대국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더욱 굳건히 추진하면서 UN안보리의 양해 하에 핵개발을 한시적으로 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배치 이상으로 국산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강대강 외교로 나가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이웃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의 외교전을 무시할 수 없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며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구조는 후진국형․중진국형․선진국형이 있는데 후진국형을 피라미드형이라 하고 중진국형을 다이아몬드형이라 한다면 선진국형은 달걀형이 되어야 완전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형이 되려면 세제개편, 임금체계 개편, 공무제도 개편 등 많은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인재양성과 교육 특히 보통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교육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자기진로가 결정되므로 개개 학생들의 소질검사․적성검사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즉 언어능력․수리능력․탐구능력․예체능 능력 등으로 나누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하고 교육받는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인재양성의 과정으로 권하고자 한다.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생활기록부에 해당연도별 학급 담임 교사가 기록해 학교가 보관하고 관리하면 큰 참고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북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