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서윤근(정의당) 전주시의회 의원이 16일 방역패스 정책을 폐지하고 치료에 대한 집중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확진상황은 제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원칙만을 내세운 지나친 방역패스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영업시간 강제와 이용인원의 제한이 지속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 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생활시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도 이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패스가 많은 부분에서 인권 유린과 서로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고통과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