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6명 지자체장,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 건의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왼쪽부터 장영수 장수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전해철 행안부장관, 윤상기 하동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순)들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 방문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를 비롯한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단체장들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방문해 강소권 초광역 협력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요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서명했다.

각 지자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한 지리산권 농어촌 체감도를 전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체단체' 설치 지원도 요구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체단체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는 구별된다.

지리산권 기초단체는 민선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잇고 있다.

특히 지리산권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 우수 사례 중 민간 주도로 시작해 국가적 자원이 된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내 최초의 국가 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등이 꼽힌다.

올해부터는 약 36억원 규모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을 통해 시행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주민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