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우리 균형 발전도 성공하게 되어 있다”며 “정부 광고의 최소한 30%를 지역언론에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전북출신인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과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진동 전북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이 주목됐다.
균형발전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 광고 총액 1조 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5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지급되고 있다.
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김경호 미디어본부장은 “과거 할리우드 영화로 인해 우리가 어려울 때 스크린 쿼터제로 우리 영화가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에 쿼터제를 설정해 지역 언론들의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도 제시됐다.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50.2%와 대한민국 청년들 56%가 몰려 살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교통 문제 또는 환경·교육·주택 문제 등이 발생하고 반면 지역은 사람이 없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만들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물거품이 됐고,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다”며 “여기서 다시 균형 발전을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발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과 동서연결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 지역정책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