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선거대책본부에 정책공약 제안서를 지난 15일 전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송 협의회장은 21일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의 비대한 권한과 재원집중을 해결하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의회장은 앞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정책과제를 모색해야한다”면서 17개 시·도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수차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역할 강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송 협의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정책 공약 의제를 적극 수용하여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균형발전이 차기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