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접안시설 계류때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등을 위한 선미로프 고정작업을 말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민간에 항만예선시장이 활짝 개방됐다. 민간업체들이 적극 뛰어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입출항선박으로서 부두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하는 일정 규모의 선박은 예선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만큼 예선수요는 입출항 선박수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데도 사기업과 같이 예선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해 입출항 척수가 전국의 2.2%인 7580척(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공단소속 예방선 27척중 부산항 6척 다음으로 많은 4척을 배치해놓고 있다.
반면 입출항척수가 군산항보다 많은 1만6412척의 평택당진항에는 3척, 1만2239척의 포항항에는 1척을 배치해 놓고 있는가 하면 3만1162척의 인천항, 6만6749척의 여수광양항, 1만4816척의 목포항, 1만3557척의 대산항에는 한척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군산항은 전체 예선 7척 중 공단소속 예선이 4척으로 57.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만큼 공단은 다른 항에 비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은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준 공단 이사장도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해도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선배치는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해 입출항척수가 전년 6701척에 비해 늘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 계획을 통해 군산항 예선수를 7척에서 6척으로 줄였다.
공단이 군산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선이 4척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업체의 설 땅을 더욱 좁히고 반면 공단의 입지만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개선을 요구했고, 공단 이사장도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했으면 성실히 이행해야 맞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일단 국정감사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인가. 공단의 무응답은 개선요구를 했던 국회의원의 질의를 가벼이 여기고 전북을 만만히 보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항만별 예방선 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도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공단이 공기업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어정쩡한 정체성과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과 마찰을 야기, 정부의 신뢰을 훼손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