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고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이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방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전략, 공공임상 교수제 추진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또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들은 안건 선정이나 심의, 회의 진행 등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송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지방정부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이러한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으로 협의회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도 과제로 거론됐다.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선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도 필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협의회가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송 협의회장의 경우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송 협의회장을 비롯한 다른 광역단체장들 역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과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 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협의회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 그쳤고, 실제 운영 또한 각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하지만 이제부터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