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자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여부를 놓고 벌인 군산시와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사업을 접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군산바이오에너지㈜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재펠릿발전소 건립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운영 방향은 아직 이사회 등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재펠릿발전소를 대신할 다른 사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체 사업으로 원료전지 발전소가 검토된 바 있으며,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착공해 지난 2020년 완공됐어야 하지만 2년 여 간 법정싸움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어야 했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가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 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발전소 사업을 재개할 길이 열렸지만,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건립 철회를 결정하면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목재펠릿 발전소 건립을 위해 설립한 ‘군산바이오에너지’ 의 핵심 출자자이자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립됐을 경우 운영수익자라는 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
한국중부발전의 이 같은 결정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만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도 거론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또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