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 앞장을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전북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획정시 중대선거구 도입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 2월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지금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상황을 핑계로 침묵과 태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선거구획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실시가 정치개혁 해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강조한 후 “전북민중행동은 구조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양당과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개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정치개혁 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