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광석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 조선업계의 수주 호재로 철강 수요가 폭증하면서 철근 가격은 무려 102% 올랐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가림시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 파이프 단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비닐하우스 사업지침의 단가 기준은 1㎡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6000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1㎡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으로 35%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면서 올해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이 상승해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단가는 동결되면서 지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비 사업인 고추 비가림시설의 지원 단가를 도비 사업에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전북도 역시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돼 지원 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시설원예 분야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지역특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 단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